「한국적 안보의 재인식」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부르며 625전쟁을 되새기는던 6월의 호국 보훈의 달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8월은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다 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를 노래하는 광복의 달이다. 일본이 침략을 시작한지 151 주년, 일본으로 부터 해방과 함께 남북한으로 분단된 지 71주년이 되는 8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부터 THAAD 배치 문제로 매우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안보를 다시 생각한다.
 
광복 그리고 분단
1945년의 8월 15일은 한반도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일본이 턔평양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한 날이다. 1875년 운양호의 강화도 침입으로 부터 시작한 일본의 조선 침략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10년에 한일합병까지 35년간의 일본 침략기, 그 후 35년의 강점기 동안 한민족이 민족혼(정신)으로 결집하여 일본과의 70년간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이 끝나는 날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였던 한반도를 미‧소가 38선으로 분할 점령함으로서 두개의 국가로, 즉 ‘한민족(韓民族)’이라는 단일 민족집단이 ‘국민과 인민’이라는 두개의 전혀 다른 이념집단으로 다시 태어나는 분단이 시작되는 날이다.
6󈽕전쟁은 초기에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38선을 돌파하여 낙동강 일대 까지 진출함으로서 이렇게 성립된 정전체제는 남북한 공히 통일을 염원하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위협하고 남한은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하면서 63년 동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아 아니 세계질서 체제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위치
한국의 안보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안보분야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오래된 이론이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불변의 법칙처럼 활용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쟁을 격은 사례를 보면, 세계대전의 이전에도 서양에서는 종교상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부족국가나 도시국가 등의 나라들이나 동․서양 교통로 상에 놓인 유사한 나라들은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발칸반도, 폴란드 등이 세계열강의 틈 속에서 전쟁을 겪었다. 우리도 일본의 조선침략, 한국전쟁 등과 같이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전쟁을 예외 없이 겪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연장선상에 한국의 현대사가 있다. 특히 안보분야에 있어서 더욱 뚜렷하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대표적인 현상을 보면, 첫째는 전쟁이 당사국이 아닌 강대국의 결정에 의하여 주도되어 진다는 점과 둘째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도 강대국들의 입김이 계속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의 당사국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강대국과의 대등한 외교력이 부족하던가, 자국의 국가이익과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조화 시키지 못했을 때는 위기가 상존해 왔다.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민족이 분열되어 상호 극도의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의 대결구도의 해결방법이 정치적으로 시도된 적이 있지만 서로의 불신만 극에 달한 채 급기야 북한이 핵이라는 수단을 상정함으로써 새로운 안보국면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탄도유도탄의 개발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고조에 대응하고자하는 싸드의 배치로 인한 국내의 혼란 등이 그것이다.
 
전술적 영역의 한계
그간 우리의 안보,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달성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힘의 균형이 목표였다. 그래서 한국의 부족한 전력을 미군에 의하여 보충한다는 일관된 사고로 정책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한국군은 주로 전술적 군사력을, 미군은 예외적으로 한국군이 부족한 전술적 군사력, 예를 들면 기갑전력 또는 대포병 전력, 전략적 운송수단 등을 보완하고, 주로 전략적 군사력을 보충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억제력을 달성한다는 개념이었다. 이 억제개념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를 전술적 식견에 묶어두는 오류 속에 머무르게 하는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근간에 일어난 북한 핵, 각종 탄도유도탄의 개발 시험에 즈음하여 국민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모든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해주는 것만을 기다리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탄도유도탄 등 전략적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그동안 전략적 억지 수단을 미국에 의지 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모든 것을 미국에 다시 의존해야 되는 갑갑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미국선거에서의 트럼프 공화당후보의 한국의 안보 편승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방위비 한국부담 증액 등의 문제는 그가 이번 대선의 승리 여하를 불문하고 진지하게 생각보아야 할 문제이다. 일본은 이러한 트럼프후보의 생각을 넘어선 전략으로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즉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편승하되 독립적인 자신들의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영역을 구축하자는 기반을 미리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군은 할 일을 어느 정도 다했다고 본다. 전술적 억제는 그간의 우리 군의 목표였고 과제이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영역의 강구
이러한 군사적 억제력이 달성되는 동안에 정치적 리더십은 분단 당사국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노력을 기우려 왔었다. 그것은 햇볕정책, 남북대화, 금강산방문, 남북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의 개설 등의 노력이었으나 이 모든 것이 무산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이제 군사적 대결만이 직면하고 또 무력만이 해결책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수용하고 인정해야하는 자조적인 태도를 일부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전쟁과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을 겪은 민족이다.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전쟁의 피폐를 현 시대에도 겪는 민족이다. 따라서 이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다른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된다. 이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권 리더십의 창의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해답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우리 한국인의 자주통일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관련 국가들 간의 이해상충과 열강들의 국가이익 사이에서 모든 역학관계를 초월하는 것이 있다. 독일의 통일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가 생존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비전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항상 강대국의 전략에 종속변수로써의 역할 밖에는 주어지는 것이 없다. 이것이 지정학적 위치를 논하는 이유이면서 당사국에게 돌아오는 비극적 결과이다. 전쟁의 시작이나 종료 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비록 같은 민족끼리 일지라도 이 땅 내에서 피를 흘릴 수 밖에 없었던 과거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과 안보
또 다시 이 땅위에서 강대국간의 전략적 대결이 북한에 의하여 기인된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할 것이 별로 없는, 즉 자주없는 종속변수’로써 군사력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무력 대결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독일의 통일이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열강이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은, 독일의 자주가 열강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리더십은 자주에 기반을 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남북군사력의 선도적 긴장완화 방안, 민간을 통한 긴장완화 방안, 민족 화합을 위한 남․북간의 포용적 교섭 접촉의 확대 등 전략적․정치적 기재를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 더욱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보의 전략적 숙제에 대한 해답을 이제 정치권에서 찾아야하는 것이다. 총체적인 전략 차원의 문제는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정치적 리더십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군의 목표는 언제나 아무리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군의 전문성이자 군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리더십의 안보 상황 재인식에 기초한 해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