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대북제재 강화와 사드배치 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북핵문제와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은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대근 한중친선협회 중국연구원장은 29일 ‘북한의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 중국 안보‧국방 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미래연구원(원장 안주섭)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편승해 자국을 견제‧봉쇄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미동맹과 중-북 관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전략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다.”이라고 덧붙혔다.
한국미래연구원(원장 안주섭)은 이날 ‘문학의 집 서울’에서 국방부와 한중친선협회, 국제안보교류협회, 중국안보외교연구회 후원으로 ‘북한의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 중국 안보‧국방 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임방순 한국 미래문제연구원 콘텐츠개발 실장이 “북한지역과 관련한 중국의 전통적인 안보인식과 전략”을 주제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이 “북한의 핵위협 및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문대근 한중친선협회 중국연구원장이 “남북통일 과정에서 한중간의 안보‧통일 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임방순 한국미래문제연구원 콘텐츠개발 실장은 “중국은 해양세력의 대두에 따라 한반도를 순망치한의 관계로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강력한 해양세력이 한반도 주변에 남아 있는 한 북한과의 순망치한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이유로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중국과 마주하게 될 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현재의 북-중 관계는 중국의 인식 변화는 있지만 정책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가 유의미한 정책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용한 ‘촉매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간의 신뢰와 소통이 지금보다 훨씬 증진되어야 하며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거나 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주섭 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의 핵심적인 한 축이자 한반도 정전체제의 당사자인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정확히 알고 중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본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