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I 사단법인 한국미래문제연구원

[국방일보] 게재 일자 : 2007년 12월 3일,/ 2007년 11월 30일 서울 대우 학술재단에서 군사제도사와 영토문제,에 관하여 세미나가 열렸다.

해병대사령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적 NCW 작전환경과 해병대 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같은날 한국미래문제연구원도 ‘한국 군사제도사 및 강역연구의 제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서울 대우학술재단 빌딩에서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어떤 주장이 발표되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살펴 본다. 편집자

“해병대 문화와 첨단작전 연계 필요”<해병대-국방연구원>

해병대사령부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충배)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세미나는 해병대의 미래 비전을 네트워크 중심전(NCW) 개념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자리였다. 군대가 싸우는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 요즈음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과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개념이 정보네트워크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작전수행이론인 NCW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노훈 박사는 “NCW를 고정된 이론의 틀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는 첨단장비의 네트워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적 요소에 기초한 해병대의 전통적 고유 문화를 어떻게 NCW와 잘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NCW 개념에 적합한 해병대 부대구조 발전 방향으로 모듈화·조립화한 조직 도입, 전문화하고 독립된 정보수집·처리 조직 확보, 장거리·정밀타격 능력 건설, 전문화한 지원조직 구성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또 전력증강 과정에서 감시정찰 - 결심 - 타격기동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주문하면서 교리·교육훈련·리더십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박사는 NCW는 국방개혁에서 변화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정보화 강국인 우리나라의 잠재적 역량을 국방분야에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NCW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해병대전략연구소의 김현기 박사는 NCW 개념에 맞춘 상륙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사령부가 작전사령부(War-Fighting Command) 임무와 역할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병대 상륙전력 건설의 기본 방향으로 해병사단은 물론 항공단과 군수지원단·정보통신단을 갖춘 해병공지기동부대(MAGTF)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해병공지기동부대는 적의 측후방에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적의 공세를 억제할 수 있고, 전·평시 국가신속기동전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등 다양한 유형의 작전에 전천후 다목적으로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거둔 성과를 분석하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전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들이 탐지수단과 공격수단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탐지부터 공격에 이르는 작전반응 속도를 대폭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정확한 정보전파로 작전 속도도 향상시켰다며 NCW의 효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 발표·토론자로 나선 LIG 넥스원 조병호 박사는 “해병대 NCW 체계 시스템 구축 방향은 상륙군 지휘통신체계(C4I)를 중심으로 정보수집체계·국지방공체계·포병 전술통제체계·지상전투체계·군수지원체계 등 각 기능별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합 운용해 상륙군 시스템 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이상로 해병대사령관은 “최근 군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장의 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연결, 분산된 위치에서도 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한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는 해병대가 다목적 신속 대응군으로서 미래 전장을 주도해 어떠한 적과 싸워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전력을 구축하는 방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지켜본 250여 명의 참석자는 “해병대가 미래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 하에서 다차원 입체 고속 상륙기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사령부를 중심으로 합동성·동시성·통합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모습으로 의견을 나눴다.

“국가존립 좌우, 체계적 연구 필수”<한국미래문제연구원>

“현대에 들어서서 고토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각국이 고토를 회복하겠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국제분쟁이 몇 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주 땅을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다고 하여 만주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사회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고토 회복론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한국미래문제연구원(원장 안주섭)이 지난달 30일 한국군사제도사와 강역연구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강역연구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영토 문제에 대해 보다 냉정한 시각을 주문했다.김교수는 “단순히 과거 역사 속 영역이 이랬기 때문에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현대 역사상 고토를 회복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국제법상으로는 고토회복이라는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때 우리 영토였던 지역에 대해 실효적인 주권행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동질감 속에 상호 공존을 모색해 가는 느슨한 형태의 영토관에 기초한 접근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이 같은 인식 하에 김교수는 “역사는 역사대로 가르쳐야 하고 강역의 문제는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냉철한 시각과 열정을 갖고 역사의 장으로 넘길 부분은 역사의 장으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교수는 영토사 연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교훈을 찾아서 다시는 영토 상실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올바른 강역사 연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김교수의 주장은 영토문제를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연구하되 그 연구 결과를 영토 회복론 등 주변국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주장으로 거칠게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시각인 셈이다.

역시 영토문제 전문가인 양태진 동아시아 영토연구소 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중국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교섭이 진행되는 전후 과정에서도 먼저 분쟁지역을 지도상에 자국령으로 표시하는 이른바 ‘도상 침략’(Map’s Aggression)을 자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양소장은 “중국은 과거 한때 소유했던 영토는 영원한 중국령으로 간주하면서 기회가 도래하면 회복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중국은 분쟁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영토 회복을 추진하기 보다 안보상 위협의 제거 내지 국토방위에 따른 전략차원에서 영토문제를 처리해 나가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노영구 국방대 교수는 ‘한국 군사제도사 연구경향과 범주’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군사제도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총체적인 생존 역량을 볼 수 있는 척도”라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교수는 바람직한 연구 방향에 대해 “군사제도사 연구는 군사제도의 근원인 국가전략·군사정책과 군사전략 등을 바탕으로 일정 시기의 특정 공간에 건설된 국방체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국방체제는 편제·동원·훈련·무기체계·통신·보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국가 경영과 조직·군사사상·군사력의 양성과 사용, 그리고 전쟁사 등과 연계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미래문제연구원은 우리 군의 역사성·정통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영토에 대해 진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안보 문화를 정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