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판·日 미키전략연구소 연구실장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인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를 두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 7일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어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 간의 충돌 사고로 양국 관계는 극도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난사군도나 서사군도의 영유권 및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해군이 미 해양조사선을 방해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여기에다 금년 3월 중국은 남중국해의 해양 권익을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와 같이 주권·영토와 관계되는 핵심적 이익이며,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선언했다. 관계국에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바꾸는 중요 요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두 해역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요한 해상교통로이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장악하면 군사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이 해역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과 중국의 해역 확대 계획인 열도(列島)선 전략이 만나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열도선 전략에 의해서 해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 전략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오쩌둥 시대까지 중국의 전략은 인민 전쟁 전략이었다. 광활한 국토로 적을 끌어들여 싸우는 게릴라전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형태였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서 자국(自國)을 전장(戰場)화하는 인민 전쟁 전략은 세계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당시의 최고실력자 덩샤오핑의 지시로 국토 밖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적극 방위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전략개념을 해군총사령관이었던 류화칭이 바다에 적용해 전장을 해양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1980년대 중반에 근해 적극방위전략을 제창함으로써 해군의 방위 범위를 외양(外洋)으로 넓혀가기 시작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역에서 활발해지는 중국 해군의 활동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작전해역을 근해와 외양으로 나누고, 근해의 범위는 쿠릴열도를 시작으로 일본에서 대만, 필리핀,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제1열도선이며, 외양의 범위는 오가사와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열도선이다.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장 양이(楊毅)가 지난 8월 7일, "중국의 해양진출은 필연이며 어떤 포위망도 중국의 해군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제1열도선 전략은 완성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어서 제2열도선 전략도 2020년을 목표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나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등은 본격적인 해양진출의 포석이다. 결국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이 태평양의 미 해군에 도전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중첩되어 있는 방위선 내에 한반도, 대만,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문제 등 분쟁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중국은 패권적 중화(中華)주의를 버리고 관계 당사국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태평양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강력한 동맹이 구축되어 있고,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이에 합세할 수 있다. 패권 추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