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도 순탄치 않았다. 100년 전의 한일강제병합이나, 60년 전의 6·25전쟁을 되돌아보기는커녕 3월의 천안함 사건,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커다란 군사도발이 있었다. 지금 남북은 용호상박의 태세로 주도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병의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방법이 나오듯이, 왜 서해가 화약고가 되었는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전쟁을 종결하면서, 전략적 혜안이 부족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개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평양전쟁 전후 처리과정에서 미국이 소련에 한반도에서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맡기기 위해서라면, 39도선으로 분할했어야 했다. 미국이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39도선으로 분할했다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6·25전쟁 발생 자체를 억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미국합동참모계획반(JPS)의 해군대표인 가너 제독이 39도선에서의 분할을 주장했다.
둘째, 휴전회담 장소를 개성으로 결정한 것은 전략적 부재였다. 유엔군 측은 덴마크 병원선에서 휴전협상을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공산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성에서 개최한 것이다. 해상에 떠 있는 병원선에서 휴전회담을 개최하였더라면 당시의 군사력으로 개성지역 및 옹진반도는 물론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39도선까지 진격이 가능했을 것이다.
북한이 개성을 휴전회담장소로 고집했던 이유는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의 관할지역인 개성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울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지만 개성이라도 차지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전쟁승리라는 명목을 내세울 수 있었다. 제공권 및 제해권을 빼앗긴 북한으로서는 개성을 회담장소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엔군의 평양 접근을 거부할 수 있었다. 개성은 서울을 공격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의 전략에 말려들어 남측은 개성을 비롯한 옹진반도 등을 빼앗기면서 휴전선이 일그러졌다.
셋째, 유엔군 측은 해상군사분계선도 휴전협정에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했다. 지상의 군사분계선은 남북이 싸우고 있는 접촉선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전황은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 측은 진지전과 야간전투로서 가까스로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유엔군이 동해 및 서해를 장악함으로써 북한 전체가 포위된 형국이었다. 휴전협정이 끝난 후에 유엔군사령관은 남측 함정이 북측으로 진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서해만하더라도 NLL을 압록강 하류에서 서해 5도까지 내려서 설정함으로써 한국 해군에 의해서 포위된 북한을 풀어준 셈이다.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 함정들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문도식(式) 요새화 및 자위권 차원에서 공군 및 해군력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서해 앞바다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정해 남과 북이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이익과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전략에 부합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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