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제도의 범주와 한국 군사제도사 연구 경향

노영구(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1. 서론 - 군사제도의 정의와 범주-

  하나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의 세 기본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 경영은 이러한 요소를 확고히 보장하고 아울러 그 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과 제도가 국가의 영토라는 공간에서 적절히 작동하게 된다. 그 조직과 제도 중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군사 부문도 매우 다양한 조직 및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군사 부문의 경우 그 제도, 즉 군사제도는 국력을 외형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효율성 여부는 한 국가의 존립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총체적인 생존 역량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제도의 하나인 군사제도의 정확한 정의와 범주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지 않다.
  일반적인 백과사전에는 군제는 한 국가의 軍備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제도의 총칭으로서 軍備의 건설 ·관리 ·운용에 관한 일체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 ｢軍制｣조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춘 군사 시설이나 장비인 ‘軍備’와 관련된 제도로 군사제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상당히 막연하며 軍備라는 특정한 개념과 관련하여 군사제도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군사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군사제도는 軍의 창설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체의 제도로 정의하였다. 즉 군사제도에는 국방체제, 병역제도, 군비, 교육 훈련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군사제도는 국가제도와 표리 관계를 이루면서 시대적 성격이나 전쟁의 형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2, ｢軍制｣조
 그러나 이렇게 정의할 경우 군사제도는 軍事 분야 전반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군사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군사제도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군사제도는 ‘軍制’라고 약칭하기도 하는데, 전근대에 사용되는 軍制라는 개념은 조선초기 정도전의 다음의 언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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