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도부에서도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강한 압박정책을 통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상실하거나 북한 붕괴라는 불확실성을 감당 하기보다는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기대하는 대북정책이나 북중관계의 전략적이고 노선상의 변화는 요원한 것일까? 만일 그것이 가 능하다면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남북한 대립구조 및 미중 경쟁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북핵문제의 해결 역시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북중관계가 영원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혈맹 관계로 회귀 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중관계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동맹 체제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 비대칭적인 역학관계 및 우선순위가 다른 이해 관계를 기초로 필요에 따른 ‘전략적 협력’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될 경우 북중관계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첫째,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asymmetrical interdependence)’로규정되는 북중관계 자체의 변화이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지니는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중국의 독점적 패권세력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지니는 안보 및 전략적 가치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며 지금처럼 북한에 끌려 다니는듯한 관계는 재검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 미중간 세력관계의 향배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겠다.

  둘째, 중국과 외부세계와의 상호이익 및 규범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렴’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전략적ㆍ지정학적 이익에 대한 인식과 판단기준에 변화가 발생하고, 미중관계 및 한중관계의 발전을 통한 확고한 신뢰구조가 형성될 수만 있다면 북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 및 중미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중국이 강대국화를 지향하면서 점진적으로 북한보다는 국제질서와 규범을 중시할 것 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요소이다.

  셋째, 한국이 북중관계에 효과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catalyst)’를 개발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중관계는 중국의 인식변화는 있지만 정책변화가 없는 한계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중국의 인식변화가 유의미한 정책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용한 촉매제(catalyst)‘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간의 신뢰와 소통이 지금보다 훨씬 증진되어야만 하며 중국으로 하여금 통일한국이 결코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거나 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에 포함되지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불안정,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는 국제사회에 중국의 북한 포기(한국 주도 남북통일 수용) 가능성을 낳았다.

  2014년 한국과 미국에서 제기된 ‘통일최적대안론(북한붕괴․흡수통일만이 북한․북핵문제 해결의 최적대안이라는 주장)과 ‘통일대박론․통일준비론’은 북한에 대한 불신․분노와 함께 중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미중 3국의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북한문제의 해법으로 통일을 제시했다. 중국에게는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한국의 통일준비에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한 때 북한변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간에 남북통일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다. 중국 고위 인사와 한반도 전문가들의 관련 많은 언술들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차원의 립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 중국의 변화는 북한과의 거리 두기(전술적 변화)를 통해 북한을 순치하고, 균형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을 유인해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유도, 자국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은 동북아 질서에 지각변동을 초래하는 한편, 북한과 중국에게는 엄청난 재난 또는 안보위협(모험)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은 중국이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 중북․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과 입장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사회를 들썩인 통일대박과 준비는 중국과 중북관계의 변화, 북한붕괴․흡수통일에 대한 섣부른 기대와 희망적 사고, 특히 몰이해가 가져온 일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들뜸을 가라앉히고 중국을 ‘바로 알고, 중국과 올바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인 것이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인식에 입각, 북한(지역)에 이해가 깊은 중국의 대북정책의 특징 속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국 주도 남북통일 수용)할 수 있는 조건․환경을 찾고, 장래 남북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정책과 태도를 도출,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통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