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제 : 국가안보의 한국적 구상-역사를 통한 조망
안 주 섭(한국미래문제연구원장)
1. 목 차
Ⅰ. 새로운 시도-국가안보의 토착화
Ⅱ.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국가안보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Ⅲ. 우리역사에서 안보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Ⅳ. 결론과 제언
2. 결론과 제언
가. 역사속에서의 국가안보
(1) 부족(가족)의 안위와 왕권 또는 국가의 안위(안보)
안보의 단위는 ‘가정-부족-왕권-국가’의 크기로 발전하였다. 가정과 부족은 혈연 지연으로 뭉쳐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써의 기본적 안보개념-현대의 안보 개념과는 다소 다른 안위의 개념일 것이나 영어로는 SECURITY 이다-을 형성한다. 그러나 왕권 시대와 국가시대에 들어오면 적어도, 왕권과 국가는 가정과 부족을 어떠한 형식으로 묶어서 왕권과 국가의 안위(안보)를 이루어서‘국가와 부족간에 각각의 존속을 보장하느냐’에 오늘날의 안보개념에 유사한 안보가 작동되는 것이다.
(2) 역사속의 안보의식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과 삼국시대에는 부족연맹의 형태로 부족의 왕에 대한 이해관계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왕과 귀족의 이해관계에 더하여 불교가 신라의 구성원과 왕을 이어주는 안보의식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고려 역시 신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십자군 전쟁이 보여주듯이, 현실문제 해결 수단으로써의 신앙이 갖는 한계와 신앙인 자체의 타락으로 고려가 멸망하게 된다. 이에 조선은 종교를 버리고 유학이라는“의와 예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구성원과 왕권을 묶으려 하였다. 한편 행정조직을 중앙집권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관료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원들과 교통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3) 역사속의 외교 그리고 안보붕괴
그런데 안보는 항상 상대적 개념으로, 상대가 있을 때 비로소 양립하는 개념인 것이다. 때문에 안보는 타국과의 관계이고, 외교로 지칭되는 것이다. 타국과의 관계 형성을 목표로 국가이익을 최적의 상태로 실현하려는 것이 외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 군사, 생활의 영향력이 관계상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나라들과의 외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통일신라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외교의 중심은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외교 특히 유교의 영향으로 ‘관계에 의한 인과 예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명목적인 외교 관계의 설정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외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힘에 근거한 외교를 구사하는 서양의 문명과 충돌이 발생하는 조선말에 와서는 외교없는 싸움 즉, 울타리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결국 일본에게 무력으로 병합되어 나라를 잃게 되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4) 우리의 안보와 안보의식의 특징
우리의 안보와 안보의식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가정과 향토의 수호의식을 주로 한 의병의식의 안보의식이 항상 국가 안보의 주축으로 작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국가가 담당해야 할 안보는 없고 국민이 최후 방어적인 본성적인 안보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로서는 크게 반성하고 지식인 지도층이 각성해야 될 대목이다.
나. 현대의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공감하는 새로운 안보의식의 정립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우리국민들의 ‘자기 것은 자신이 철저히 지키는 의병정신’을 기초로 새로운 공감이 가는 안보의식의 정립과 공유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보의식은 다양화(多樣化)·다분화(多分化) 되어야한다. 우리의 역사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 민주사상에 기초하여, 다양화·다분화를 지향하면서 통합의 노력을 기우려서, 합일태적(合一態的) 관점의 안보의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쟁억제를 위한 융통성 있는 외교지향-격변의 상황인식
이 땅에서의 전쟁이 다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전쟁을 할 경우 우리가 미미해 진다면 어느 나라이던지 우리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견제에 성공하여야 하고 국가의 장기 목표 하에 외교의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합하여 우리의 안보를 지켜나가느냐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는 항시‘격변’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 싸우면 항상 이기는 군으로 전문화
간부들의 전투형 리더십으로 군의 전문화, 역사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으로 군의 전문화, 소수의 정예화로 군의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정치의 국가안보에 대한 절대적 책무인식
국가가 안보의식의 연계를 가지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안보의식의 발원지가 이제는 국가이다. 이러한 변화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운영을 위임받고 있는 모든 정치요소의 관련자들은 국가안보 앞에서의 정쟁의 해악을 역사를 통해 인식하고, 국가안보의 최소한을 넘는 정쟁은 삼가하여야 한다.
다. 결언
필자는 이 글에서“국가 안보의식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본질적 논의 밖에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의식을 일의적(一義的)으로 정의하여 교육하는 것은 현세대의 국민들은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새로운 안보의식은 첫째, 이제는 국가가 우선되어 국민과의 유대를 형성하는 안보의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보의식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안보거리를 좁혀 나가야한다. 근대에 있었던 국가 제일주의 사상에 젖어 하향식의 안보의식의 교육만으로는 효율성 면에서 부정적이다.
둘째, 안보의식의 개발과정에서 소통과 논의를 통한 공감대가 강조되어야 한다. 안보의식의 근저에는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탕에 있다. 국가가 제시하는 안보의식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분별하려는 시도로 보여서는 안된다. 근간에 들어 회자되고 있는 소위 색깔론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해둔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 합일태적(合一態的) 안보의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우리 역사상 한번도 지나침이 발현되었던 ‘근원적 태생적인 국민의 의병의식’은 이제 전문화된 군에 의하여 보호받아야한다. 의병의식은 항시 군과 함께 발휘되어 국가안보의 기저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지 의병의식이 전면에 나선다면 국가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일 것이고 피해가 막심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격변의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보다 발전된 안보의식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반추해 보면서 글을 맺는다.
2주제 : 안보를 위한 진취적 역사교육 개선안
임 용 한(한국사 박사, 한국군사사학회 사무총장)
1. 목 차
Ⅰ. 머리말 – 문제의 제기
Ⅱ. 국제적 관점에서의 전쟁사 이해
Ⅲ. 명분론적, 계급적 인식에서 합리적 분석으로
Ⅳ. 전략, 전술적 분석과 집단지성을 위한 교육의 장
Ⅴ. 맺음말 – 진취적 전환을 위한 제언
2. 맺음말 – 진취적 전환을 위한 제언
역사교육을 통한 미래적 안보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러한 안보교육을 시행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① 안보를 위한 역사교육은 최소한 전쟁사 부분에서라도 새로운 소재와 해석이 연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존의 역사교육은 현장성, 감동성,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안보현실에 대한 불감증과 무분별한 해석, 낭만적 평화주의, 반감만을 확산시킬 것이다.
② 이 글에서 제시한 역사에 대한 기능적 분석과 교훈을 안보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군사, 전쟁 분야에 대한 아마추어적 소양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한 전문적 소양 없이는 다양한 역사 현장에서의 창의적인 적용이 어렵다. 현재 대부분의 유적에 문화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장년, 노년층이다. 안보문제에 대한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해설을 요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③ 역사해석과 교육에서 전문성과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역사교육과 안보교육은 기존의 학문적, 체제적 내역에 비해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필요로 보면 이미 상당히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럴수록 철저한 준비와 전문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