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제도의 범주와 한국 군사제도사 연구 경향

노영구(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1. 서론 - 군사제도의 정의와 범주-

  하나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의 세 기본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 경영은 이러한 요소를 확고히 보장하고 아울러 그 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과 제도가 국가의 영토라는 공간에서 적절히 작동하게 된다. 그 조직과 제도 중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군사 부문도 매우 다양한 조직 및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군사 부문의 경우 그 제도, 즉 군사제도는 국력을 외형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효율성 여부는 한 국가의 존립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총체적인 생존 역량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제도의 하나인 군사제도의 정확한 정의와 범주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지 않다.
  일반적인 백과사전에는 군제는 한 국가의 軍備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제도의 총칭으로서 軍備의 건설 ·관리 ·운용에 관한 일체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 ?軍制?조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춘 군사 시설이나 장비인 ‘軍備’와 관련된 제도로 군사제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상당히 막연하며 軍備라는 특정한 개념과 관련하여 군사제도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군사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군사제도는 軍의 창설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일체의 제도로 정의하였다. 즉 군사제도에는 국방체제, 병역제도, 군비, 교육 훈련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군사제도는 국가제도와 표리 관계를 이루면서 시대적 성격이나 전쟁의 형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2, ?軍制?조
 그러나 이렇게 정의할 경우 군사제도는 軍事 분야 전반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군사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군사제도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군사제도는 ‘軍制’라고 약칭하기도 하는데, 전근대에 사용되는 軍制라는 개념은 조선초기 정도전의 다음의 언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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