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保文化”와 미래 」

한국미래문제연구원장 안 주 섭

안보문화(Security Culture)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문화를 의미한다. 안전보장(Security)은「외부로부터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지 또는 배제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며, 문화(Culture)는「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 가는 정신활동 또는 생활양식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즉, 안보문화는「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국민의 총체적인 정신활동 또는 생활양식」이며, 외부위협이나 국익에 반하는 일에 국민적으로  대응하는 일상의 제반활동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모든 영역의 한계를 넘어 정보를 공유하는 무한 자유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경을  초월한 제반활동은 영토에 대한 개념이나 국경의 의미가 없다는 등의 국가에 대한 기존 인식을 부정하고 혼동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 나타난 안보문화의 현상을 보면,
첫째, 민·군을 분리시키는 현상이다. 군은 국가존재의 실체이자「그 나라를 유리알처럼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로써, 국민의 필요에 따라 국민에 의해 조직되고 운용되는 국민의 것이자, 안보문화의 결정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기피현상이나 사람과 군인으로 구별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즉, 文은 사람이고 武는 군인으로 구분하여 文 · 武 대칭 관계로 설정하고, 무신정권, 무단정치, 문민정부, 문민화, 군 · 관 · 민 등의 용어처럼 군과 민이 마치 별개의 이질 요소인양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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